실무에 당장 써먹는 공법체계 우선순위 총정리!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법 체계를 우선순위 별로 뽑아 담은 책이다. 공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각 개별 공법 간 상호 연관 고리를 찾아 정리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의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작성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코너로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토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의 각종 행위제한 내용과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한다.

[첫째마당] 토지분석 감잡기

01장 보이지 않는 권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토지에는 보이는 권리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무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기 
공부(公簿) 분석 1 - 등기부등본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2 - 토지(임야)대장 보는 눈 키우기 
공부(公簿) 분석 3 - 지적(임야)도 보는 눈 키우기 
[잠깐만요] 토지의 지목 
공부(公簿) 분석 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눈 키우기 

02장 토지분석을 위한 필수 기초지식 
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주택의 분류 방법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다! 
단독주택 종류 1 -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2 - 다중주택 
단독주택 종류 3 - 다가구주택 
[잠깐만요] 3층과 3개층의 차이점
단독주택 종류 4 - 공관 
공동주택 종류 1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2 - 연립주택 
공동주택 종류 3 - 아파트 
주거생활을 위한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 
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할까? 

[둘째마당] 도시관리계획의 이해는 토지투자의 기본이다!

03 도시관리계획 집중 분석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중요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시 보기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알려면 국토계획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잠깐만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 
도시관리계획 방법 1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방법 2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관리계획 방법 3 -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도시관리계획 방법 4 -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또는 정비) 
도시관리계획 방법 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쉬어가기] 도시는 왜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04장 용도지역 집중 분석 
용도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은 지역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 
[잠깐만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잠깐만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방식 
[잠깐만요] 법률 체계 및 용어 풀이 
[무따기] 법제처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례 찾기 
[잠깐만요] 시행령의 건폐율과 조례의 건폐율 사이의 허용범위 결정하기
[무따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부천시 용도지역 건폐율 찾기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시행령편 
[무따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보기 - 조례편 
[무따기]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지활용도 분석 도구 익히기 

05장 용도지구 집중 분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토지이용계획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06장 기타 도시관리계획 살펴보기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이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2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3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개발구역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잠깐만요] 도시계획 사실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정비구역(재개발구역)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되는 기타 용도구역 
[쉬어가기] 철새가 나가야? … 火낸 농민 

[셋째마당] 성공토지투자를 위한 건축 인허가 실무

07장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실무 적용하기 
토지활용도 분석 보고서 분석하기 

08장 현장답사와 최유효 이용용도 결정하기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지도부터 확인하라 
[무따기]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 분석하기 
실전! 현장답사하기 
현장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잠깐만요] 현장답사를 할 때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09장 가설계분석, 개별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 분석하기 
가설계분석이란?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1 - 건축물의 최대높이 산정 159
[잠깐만요] 도로가 2면 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 
[무따기] 도로사선 제한높이 산정하기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2 - 건축물의 최대연면적과 층수 확정 
건축물 규모 산정하기 3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면적 확보 
[잠깐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 
대지분석 최종 결론 
[무따기]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토지 분석 보고서 만들기 

10장 건축 인허가 실무 살펴보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산지에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쉬어가기] 얄미운 옆 개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건축선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형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쉬어가기] ‘강남 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 

[넷째마당] 토지이용 관련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해설

11장 수도권 3대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수도권 권역별 현황 및 정비전략
[잠깐만요] 수도권 과밀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주요 내용

12장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쉬어가기] 그린벨트 투자에 대하여

13장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14장 농 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

15장 산 림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공익용 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잠깐만요] 입목본수와 경사도 조사방법 

16장 자연공원 
자연공원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공원구역 내에서의 신고사항

17장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18장 하 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하천의 점용허가 등
토지의 매수청구

19장 문 화 재 
문화재의 분류
허가사항
허가기준

20장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21장 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22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허가기준
[잠깐만요] 토지 투기지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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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