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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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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우수학술도서 |
|---|---|
| 서명/저자사항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강지은. |
| 개인저자 | 강지은 |
| 발행사항 | 파주: 경인문화사, 2017. |
| 형태사항 | 314 p. ; cm. |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62 |
| ISBN | 9788949942599 |
| 일반주기 |
색인 : p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295-311 |
| 초록 | 오늘날 공법과 사법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충돌하는 영역에서 어떤 규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찰은 현대법학의 당면한 과제이며, 특히 공법의 전선을 어디까지 구축할 것인지는 행정법학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각화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시민의 권리구제나 행정의 객관적 통제의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어떠한 소송유형-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 분류기호 | 342.4406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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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CD-NET |
|---|---|---|---|---|---|---|---|---|
| 1 | EM125100 | 342.4406 강79ㅍ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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