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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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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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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등]지음
개인저자김희수
서보학, 지음
오창익, 지음
하태훈, 지음
발행사항서울: 삼인, 2011
형태사항276p.: 삽도; 23cm
ISBN9788964360255
일반주기 공지은이: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분류기호340.0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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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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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차 일부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형사법학자, 실무가, 운동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온 저자 4명이 모여 검찰 세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낸 책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각 대통령 정권의 흐름에 따라...

목차 전체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형사법학자, 실무가, 운동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온 저자 4명이 모여 검찰 세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낸 책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각 대통령 정권의 흐름에 따라 검토해보고,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검찰의 현재에 대해 조명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려준다. 검찰의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검찰이 경찰과 감사원 등과 달리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탐구한다. 법의 기본 정신을 넘어선 검찰의 권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목차

목차 일부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 현직 검사 총살 사건 /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 독재 ...

목차 전체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 현직 검사 총살 사건 /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 독재 권력의 충직한 하수인 / 간첩 만들기 / 파쇼 시대, 독재의 주구 / 국제적 사건에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감 /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제4장 전두환ㆍ노태우 정권과 검찰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 / 간첩으로 둔갑한 어부 / 고문 사건의 조작과 은폐 / 외면당한 죽음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현란한 말 바꾸기 / 죽어가는 권력 깃털 뽑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특별검사제 도입 / 어긋난 개혁 / 반쪽짜리 성과 / 백척간두에 선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 / 특권적 지위 향유 / 막강한 권한 독점 / 각국의 검찰권 통제 시스템 /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 /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 / 사정의 핵_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검사동일체의 원칙_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 /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 폐쇄적 엘리트주의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이명박 시대, 검찰의 실체 / 검찰의 전방위적 활약과 민주주의의 후퇴 / 빈약한 인권 의식 / 공안검찰의 강화와 공안통치의 부활 / 이명박 정권 최고의 파트너 / 공익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검찰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 /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제2장 검찰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ㆍ검찰 개혁

제3장 환부를 드러낸 검찰과 법무부 
의심받는 검찰ㆍ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 
개혁의 기본 방향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권 분권화 /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 검찰심급제 재고_고등검찰청의 폐지 / 감찰권 강화 

제5장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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