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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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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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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사이버범죄론/ 정완 저
개인저자정완
발행사항서울: 法元社, 2010
형태사항xii, 344p.: 삽도, 도표; 25cm
ISBN9788991512603
일반주기 사항색인: p. 339-344
서지주기참고문헌: p. 329-337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364.168
언어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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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D-NET
1 EM91341 364.168 정66ㅅ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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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91342 364.168 정66ㅅ c.2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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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을 파악하고 현상을 상세히 분석해 법 적용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각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각종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목차

목차 일부

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

목차 전체

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2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3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4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5 기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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