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b>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b>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① 일방성─불균형 관계
②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③ 갈등성─이중 구속
④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b>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b>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①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②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③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① 폭력정권과 불법
②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b>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b>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b>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b>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 ''''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b>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b>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b>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b>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b>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b>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b>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b>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①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②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③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④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①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②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③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b>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b>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①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②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③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b>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b>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① 고소·고발의 행렬
②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③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①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② 12년의 도피생활
③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①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③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①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②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③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①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②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b>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b>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①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②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③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④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b>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b>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①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②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③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①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②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b>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b>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①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②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①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② 공소시효배제운동
③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b>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b>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①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②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①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②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③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④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⑤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①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②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③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④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b>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b>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①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②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③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b>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b>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니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3.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책임
<b>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b>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b>제6장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b>
01 고문방지협약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경위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b>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b>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b>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b>
1. 세계고문방지기구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b>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b>
1. 미국의 정책
2. 덴마크─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b>제8장 결론─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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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b>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① 일방성─불균형 관계
②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③ 갈등성─이중 구속
④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b>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b>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①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②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③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① 폭력정권과 불법
②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b>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b>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b>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b>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 ''''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b>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b>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b>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b>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b>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b>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b>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b>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①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②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③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④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①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②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③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b>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b>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①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②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③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b>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b>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① 고소·고발의 행렬
②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③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①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② 12년의 도피생활
③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①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③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①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②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③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①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②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b>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b>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①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②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③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④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b>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b>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①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②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③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①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②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b>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b>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①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②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①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② 공소시효배제운동
③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b>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b>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①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②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①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②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③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④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⑤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①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②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③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④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b>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b>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①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②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③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b>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b>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니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3.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책임
<b>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b>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b>제6장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b>
01 고문방지협약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경위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b>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b>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b>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b>
1. 세계고문방지기구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b>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b>
1. 미국의 정책
2. 덴마크─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b>제8장 결론─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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