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심재호 교수를 기리며 / 5
총론 / 11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 / 13
1.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 상황인가? / 13
2. 복지국가 위기의 보편성과 대응양식들 / 17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 / 20
4. 실천적 쟁점과 이슈 / 22
제1부 신빈곤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 27
제1장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 29
1. 들어가는 말 / 2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 / 31
3.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3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43
5. 맺는말: 21세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딜레마 / 53
제2장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57
1.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 57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60
3.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 68
4.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쟁점과 전망 / 71
제3장 아름다운 기획과 실천: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 75
1. 들어가는 이야기 / 75
2.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workfare’: 우리는 야누스의 어느 면에 메스를 대어야 할 것인가? / 76
3. 자활의 생육사: 자활 세상의 동상이몽, 적과의 동침? / 80
4.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 언어 따라잡기: 머리는 구름 위에·양팔은 깃발을·두 발은 대지에 딛고 우리가 꿈꾸는 생활세계 만들기 / 84
5. 여운 남기기 / 94
제4장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 97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98
2. 분배에 대한 견해 / 99
3. 불평등도 지수 / 103
4.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 / 105
5. 소득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108
6. 소득재분배 정책 / 111
7. 소결 / 124
제5장 비정규노동자 대책 및 보호입법의 쟁점과 평가 / 129
1. ‘비정규노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29
2. 비정규노동의 특성 / 130
3. 비정규노동 보호 대책과 입법의 주요 개괄 / 137
4. 분석과 평가 / 146
5. 결론 / 154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지향 / 159
제6장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 161
1. 들어가면서 / 161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란 / 164
3. 가족 여성정책 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유형 / 168
4. 사적영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신사회위험과 정책 대응 / 176
5. 가족·여성정책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 185
제7장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 197
1. 들어가는 말 / 197
2.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98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 국공립보육시설 대 민간보육시설 / 202
4. 보육비용 지원의 쟁점 -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자율화 / 208
5. 결론 / 216
제8장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및 도입의 쟁점 / 219
1. 서론 / 219
2.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 221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원 규모 / 223
4.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 227
5. 결론 / 236
제9장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참여 / 241
1. 문제 제기 / 241
2.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 243
3. 아동양육 관련(육아휴직) 휴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250
4. 남성의 양육휴가 참여 / 260
5.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267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과제 / 27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7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 278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칙 / 280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 282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 290
제1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 293
1. 노후빈곤과 연금개혁의 근거 / 293
2.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 / 295
3.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 298
4.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 302
5. 국민연금 개편안의 검토 / 305
6.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309
7. 결론 / 315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 319
제12장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 321
1. 시작하며 / 321
2.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복지체계 구축 / 322
3.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 325
4. 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 / 327
5.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 / 330
6. 아동청소년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계 / 331
제13장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 335
1. 들어가며 / 335
2. 장애인권의 현실과 과제 / 336
3. 장애인권과 법체계 정비 방안 / 347
4. 글을 맺으며 / 356
제14장 노숙인 복지의 쟁점과 과제 / 359
1. 머리말 / 359
2. 노숙인 복지의 현황 / 361
3. 노숙인 복지의 쟁점 / 369
4. 노숙인 복지의 과제 / 374
5. 맺음말 / 376
제15장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 379
1. 머리말 / 379
2. 군사회복지는 어떠한 것인가? / 381
3. 군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385
4. 군사회복지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 387
5. 군사회복지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 393
6. 맺음말 / 397
제4부 새로운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하여 / 401
제16장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 403
1. 들어가는 말 / 403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 405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 417
4. 나가는 말 / 421
제17장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와 대안 / 423
1. 서론 / 423
2. 재정분권과 분권교부세제도 / 424
3.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 432
4.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 441
제18장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57
1. 머리말 / 457
2. 사회서비스국가의 성격과 필요성 / 458
3. 사회서비스국가의 방향 모색 / 466
4.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72
5. 맺음말 / 476
총론 / 11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 / 13
1.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 상황인가? / 13
2. 복지국가 위기의 보편성과 대응양식들 / 17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 / 20
4. 실천적 쟁점과 이슈 / 22
제1부 신빈곤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 27
제1장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 29
1. 들어가는 말 / 2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 / 31
3.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3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43
5. 맺는말: 21세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딜레마 / 53
제2장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57
1.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 57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60
3.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 68
4.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쟁점과 전망 / 71
제3장 아름다운 기획과 실천: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 75
1. 들어가는 이야기 / 75
2.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workfare’: 우리는 야누스의 어느 면에 메스를 대어야 할 것인가? / 76
3. 자활의 생육사: 자활 세상의 동상이몽, 적과의 동침? / 80
4.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 언어 따라잡기: 머리는 구름 위에·양팔은 깃발을·두 발은 대지에 딛고 우리가 꿈꾸는 생활세계 만들기 / 84
5. 여운 남기기 / 94
제4장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 97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98
2. 분배에 대한 견해 / 99
3. 불평등도 지수 / 103
4.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 / 105
5. 소득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108
6. 소득재분배 정책 / 111
7. 소결 / 124
제5장 비정규노동자 대책 및 보호입법의 쟁점과 평가 / 129
1. ‘비정규노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29
2. 비정규노동의 특성 / 130
3. 비정규노동 보호 대책과 입법의 주요 개괄 / 137
4. 분석과 평가 / 146
5. 결론 / 154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지향 / 159
제6장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 161
1. 들어가면서 / 161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란 / 164
3. 가족 여성정책 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유형 / 168
4. 사적영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신사회위험과 정책 대응 / 176
5. 가족·여성정책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 185
제7장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 197
1. 들어가는 말 / 197
2.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98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 국공립보육시설 대 민간보육시설 / 202
4. 보육비용 지원의 쟁점 -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자율화 / 208
5. 결론 / 216
제8장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및 도입의 쟁점 / 219
1. 서론 / 219
2.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 221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원 규모 / 223
4.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 227
5. 결론 / 236
제9장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참여 / 241
1. 문제 제기 / 241
2.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 243
3. 아동양육 관련(육아휴직) 휴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250
4. 남성의 양육휴가 참여 / 260
5.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267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과제 / 27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7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 278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칙 / 280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 282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 290
제1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 293
1. 노후빈곤과 연금개혁의 근거 / 293
2.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 / 295
3.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 298
4.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 302
5. 국민연금 개편안의 검토 / 305
6.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309
7. 결론 / 315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 319
제12장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 321
1. 시작하며 / 321
2.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복지체계 구축 / 322
3.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 325
4. 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 / 327
5.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 / 330
6. 아동청소년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계 / 331
제13장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 335
1. 들어가며 / 335
2. 장애인권의 현실과 과제 / 336
3. 장애인권과 법체계 정비 방안 / 347
4. 글을 맺으며 / 356
제14장 노숙인 복지의 쟁점과 과제 / 359
1. 머리말 / 359
2. 노숙인 복지의 현황 / 361
3. 노숙인 복지의 쟁점 / 369
4. 노숙인 복지의 과제 / 374
5. 맺음말 / 376
제15장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 379
1. 머리말 / 379
2. 군사회복지는 어떠한 것인가? / 381
3. 군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385
4. 군사회복지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 387
5. 군사회복지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 393
6. 맺음말 / 397
제4부 새로운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하여 / 401
제16장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 403
1. 들어가는 말 / 403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 405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 417
4. 나가는 말 / 421
제17장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와 대안 / 423
1. 서론 / 423
2. 재정분권과 분권교부세제도 / 424
3.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 432
4.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 441
제18장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57
1. 머리말 / 457
2. 사회서비스국가의 성격과 필요성 / 458
3. 사회서비스국가의 방향 모색 / 466
4.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72
5. 맺음말 /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