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민사소액사건 진행순서] 3
[민사사건(단독ㆍ합의)사건 진행순서] 4
[독촉사건 진행순서] 5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법의 개정 7
2. 민사소송절차
제2장 구술심리란 무엇인가
1. 구술심리의 의의 20
2. 구술심리의 형태 및 유용성 21
제3장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4
2.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27
제2절 소장의 작성
1. 소장의 작성과 접수 38
2. 인지 및 송달료납부 40
제4장 소장 사례별로 실무따라하기
제1절 「대여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4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45
2. 작성방법 4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51
제2절 「물품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5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56
2. 작성방법 5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63
제3절 「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64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68
2. 작성방법 6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75
제4절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7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80
2. 작성방법 81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87
제5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8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96
2. 작성방법 9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06
제6절 「구상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0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13
2. 작성방법 114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20
제7절 「계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계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2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25
2. 작성방법 12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31
제8절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3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37
2. 작성방법 13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44
제9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1] 145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54
2. 작성방법 155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65
제10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2] 16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77
2. 작성방법 17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89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
1. 소장의 심사 190
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190
제2절 소장부본의 송달
1. 송달의 방식 192
2. 송달불능의 경우 213
3. 무변론판결선고의 경우 216
제3절 답변서의 제출에 대하여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217
2.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218
제4절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1. 변론준비절차 219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221
3.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221
제5절 변론기일에 대하여
1. 변론이란 222
2. 구술공방이란 224
제6절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1.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226
2. 문서제출명령신청 226
3. 문서송부촉탁신청 232
4.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신청 235
5. 증인신청 245
6. 서증의 제출 249
제2편 채권등집행
[민사집행사건 절차] 253
[유체동산 집행절차] 254
[집행관 업무현황] 255
[집행관 집행비용 현황] 256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제1절 금전채권의 집행
1. 강제집행 257
2. 피압류채권 257
제2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 절차
1. 압류명령 신청 268
2.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268
제3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개요 272
2. 압류 274
3. 추심 및 현금화(경매) 275
제4절 부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277
2. 압류 279
3. 보관인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280
4. 추심 및 현금화 281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284
2. 특허권 등에 대한 집행 297
3.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299
4. 주식에 대한 집행 301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308
6.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311
7.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13
제2장 압류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방법
제1절 채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채권 등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16
2.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1 316
3.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2 316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17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17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7
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8
8.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8
9.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9
1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319
1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320
12.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20
13. 매각명령의 추심에 갈음하여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20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유체동산 인동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321
2.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21
3.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1
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2
5.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2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2
7.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1 323
8.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3
제3절 그 밖에 재산권에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예탁금회원제) 323
2.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주주 및 사단법인회원제) 324
3. 콘도회원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4
4.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4
5.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5
6.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5
7.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5
8.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9. 사원의 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10. 특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11. 디자인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2. 의장등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3. 실용신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4. 상표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제3장 배당절차 및 개시
제1절 배당절차
1. 개요 328
2. 채권자 등의 경합 332
제2절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1. 배당요구 337
2. 배당요구의 방식 340
3.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4.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343
제3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득금 공탁의 기재 예 349
2. 집행관이 사유신고서 기재 예 350
3.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1
4.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2
5.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 353
6.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기재 예 - 1 354
7. 채권자불확지(경합) 공탁(혼합공탁)의 기재 예 - 2 355
제4절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 356
2. 채권양도의 경합 361
3.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 361
4. 가압류명령ㆍ채권양도ㆍ압류명령이 순으로 송달이 된 경우 362
5.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364
제4장 압류명령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1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1 366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2 380
다. 인지의 첩부 391
라. 송달료의 납부 391
마.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391
제2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기재 예] 393
1.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398
2. 신청서의 작성방법 400
3. 인지의 첩부 404
4. 송달료의 납부 404
5.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405
제3절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1.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기재 예 409
2. 주식압류명령신청서 기재 예 423
3. 주식환가 명령신청서 기재 예 436
제5장 압류 제한ㆍ소멸시효ㆍ시효취득 등에 대하여
제1절 채권의 압류 제한
1. 양도가 금지된 채권 450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450
3.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451
4.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중 특히 급여 451
5.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452
6.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453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 454
2. 무잉여압류 금지 454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금지 455
4.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455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456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458
제3절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채권?기타 재산권 460
가. 채권(매매계약완결권 포함) 10년 460
나. 재산권(채권?소유권 제외) 20년 460
2. 3년의 단기소멸 시효 461
3. 1년의 단기소멸시효 461
4. 시효의 중단 462
5. 소멸시효의 기산점ㆍ효과 463
6. 상사소멸시효 463
7. 시효에 관한 합의 463
제4절 시효취득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463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20년) 464
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10년) 465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465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466
6. 시효취득의 중단 466
7. 시효취득의 효과 등 466
제3편 부록
1. 토지 관할표(민사1심) 473
2. 사물 관할표(민사1심) 475
3. 소가 산정 기준표 476
4. 인지액 산정 기준표 479
5. 인지액 현금납부기준?환급절차 481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484
7.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499
8.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503
9. 송달료규칙 512
1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521
1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12.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13. 사건별 부호문자표 558
[민사소액사건 진행순서] 3
[민사사건(단독ㆍ합의)사건 진행순서] 4
[독촉사건 진행순서] 5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법의 개정 7
2. 민사소송절차
제2장 구술심리란 무엇인가
1. 구술심리의 의의 20
2. 구술심리의 형태 및 유용성 21
제3장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4
2.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27
제2절 소장의 작성
1. 소장의 작성과 접수 38
2. 인지 및 송달료납부 40
제4장 소장 사례별로 실무따라하기
제1절 「대여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4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45
2. 작성방법 4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51
제2절 「물품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5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56
2. 작성방법 5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63
제3절 「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64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68
2. 작성방법 6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75
제4절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7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80
2. 작성방법 81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87
제5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8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96
2. 작성방법 9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06
제6절 「구상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0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13
2. 작성방법 114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20
제7절 「계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계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2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25
2. 작성방법 12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31
제8절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13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37
2. 작성방법 13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44
제9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1] 145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54
2. 작성방법 155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65
제10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2] 16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177
2. 작성방법 17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189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
1. 소장의 심사 190
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190
제2절 소장부본의 송달
1. 송달의 방식 192
2. 송달불능의 경우 213
3. 무변론판결선고의 경우 216
제3절 답변서의 제출에 대하여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217
2.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218
제4절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1. 변론준비절차 219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221
3.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221
제5절 변론기일에 대하여
1. 변론이란 222
2. 구술공방이란 224
제6절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1.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226
2. 문서제출명령신청 226
3. 문서송부촉탁신청 232
4.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신청 235
5. 증인신청 245
6. 서증의 제출 249
제2편 채권등집행
[민사집행사건 절차] 253
[유체동산 집행절차] 254
[집행관 업무현황] 255
[집행관 집행비용 현황] 256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제1절 금전채권의 집행
1. 강제집행 257
2. 피압류채권 257
제2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 절차
1. 압류명령 신청 268
2.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268
제3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개요 272
2. 압류 274
3. 추심 및 현금화(경매) 275
제4절 부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277
2. 압류 279
3. 보관인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280
4. 추심 및 현금화 281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284
2. 특허권 등에 대한 집행 297
3.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299
4. 주식에 대한 집행 301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308
6.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311
7.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13
제2장 압류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방법
제1절 채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채권 등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16
2.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1 316
3.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2 316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17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17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7
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8
8.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8
9.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319
1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319
1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320
12.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20
13. 매각명령의 추심에 갈음하여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320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유체동산 인동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321
2.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321
3.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1
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2
5.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2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2
7.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1 323
8.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3
제3절 그 밖에 재산권에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예탁금회원제) 323
2.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주주 및 사단법인회원제) 324
3. 콘도회원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4
4.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324
5.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325
6.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5
7.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5
8.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9. 사원의 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10. 특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6
11. 디자인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2. 의장등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3. 실용신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14. 상표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327
제3장 배당절차 및 개시
제1절 배당절차
1. 개요 328
2. 채권자 등의 경합 332
제2절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1. 배당요구 337
2. 배당요구의 방식 340
3.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4.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343
제3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득금 공탁의 기재 예 349
2. 집행관이 사유신고서 기재 예 350
3.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1
4.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2
5.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 353
6.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기재 예 - 1 354
7. 채권자불확지(경합) 공탁(혼합공탁)의 기재 예 - 2 355
제4절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 356
2. 채권양도의 경합 361
3.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 361
4. 가압류명령ㆍ채권양도ㆍ압류명령이 순으로 송달이 된 경우 362
5.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364
제4장 압류명령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1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1 366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2 380
다. 인지의 첩부 391
라. 송달료의 납부 391
마.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391
제2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기재 예] 393
1.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398
2. 신청서의 작성방법 400
3. 인지의 첩부 404
4. 송달료의 납부 404
5.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405
제3절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1.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기재 예 409
2. 주식압류명령신청서 기재 예 423
3. 주식환가 명령신청서 기재 예 436
제5장 압류 제한ㆍ소멸시효ㆍ시효취득 등에 대하여
제1절 채권의 압류 제한
1. 양도가 금지된 채권 450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450
3.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451
4.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중 특히 급여 451
5.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452
6.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453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 454
2. 무잉여압류 금지 454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금지 455
4.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455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456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458
제3절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채권?기타 재산권 460
가. 채권(매매계약완결권 포함) 10년 460
나. 재산권(채권?소유권 제외) 20년 460
2. 3년의 단기소멸 시효 461
3. 1년의 단기소멸시효 461
4. 시효의 중단 462
5. 소멸시효의 기산점ㆍ효과 463
6. 상사소멸시효 463
7. 시효에 관한 합의 463
제4절 시효취득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463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20년) 464
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10년) 465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465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466
6. 시효취득의 중단 466
7. 시효취득의 효과 등 466
제3편 부록
1. 토지 관할표(민사1심) 473
2. 사물 관할표(민사1심) 475
3. 소가 산정 기준표 476
4. 인지액 산정 기준표 479
5. 인지액 현금납부기준?환급절차 481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484
7.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499
8.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503
9. 송달료규칙 512
1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521
1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12.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13. 사건별 부호문자표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