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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특강 = Special Lectur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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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우수학술도서 |
|---|---|
| 서명/저자사항 | 통일법제 특강 = Special Lectur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 한명섭. |
| 개인저자 | 한명섭 |
| 발행사항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
| 형태사항 | 782 p. ; cm. |
|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 1885 |
| ISBN | 9788946058859 |
| 일반주기 |
색인 : p. 775-782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757-773 |
| 초록 | 통일법제는 통일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말한다. 통일법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제,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제 통합,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국가승계 문제 등이 통일법제의 주된 내용들이다. 그 밖에도 다른 분단국가의 교류와 협력 및 법제 통합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북한법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
| 분류기호 | 340.0951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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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CD-NET |
|---|---|---|---|---|---|---|---|---|
| 1 | EM125104 | 340.0951 한34ㅌ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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