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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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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우수학술도서 |
|---|---|
| 서명/저자사항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오일석. |
| 개인저자 | 오일석 |
| 발행사항 | 서울: 홍문관, 2016. |
| 형태사항 | 282 p. ; cm. |
| ISBN | 9788976183187 |
| 초록 |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부대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위원회안과 대안, 소위원회 심사의 전체위원회 기속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 사이의 방법론적 갈등 등 연구되어야 할 법적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는 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입법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이 입법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분류기호 | 328.51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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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CD-NET |
|---|---|---|---|---|---|---|---|---|
| 1 | EM125095 | 328.51 오69ㅇ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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