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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이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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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이근식 지음
개인저자	이근식
발행사항	서울: 기파랑: 에리크: Ecrit, 2007
형태사항	208p.; 23cm
총서사항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04
ISBN	9788991965591
일반주기	찾아보기: p. 202-2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00-201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330.12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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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D-NET
1	EM91203	330.122 이17서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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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목차 전체

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제4권.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두 경제사상가 오위켄과 뢰프케의 사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제17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경영 저작부문 대상과 제11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을 탄 저자의「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1999)의 3장 오위켄과 4장 뢰프케를 수정 보완하였다.

오위켄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질서의 확립만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뢰프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르주아 정신 내지 윤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인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는 1960년대 이래 누적되어 온 관치경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말한다.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오위켄과 뢰프케가 주장한 물가안정과 건강한 사회경제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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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역사적 배경

3장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1. 경제과정과 경제질서
2.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
3. 경제과정의 조정

4장 자유방임주의 비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방임주의의 문제

5장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1. 낮은 생산성과 소비수준
2. 불공정한 분배
3. 권력의 ...

목차 전체

Part I.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역사적 배경

3장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1. 경제과정과 경제질서
2.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
3. 경제과정의 조정

4장 자유방임주의 비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방임주의의 문제

5장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1. 낮은 생산성과 소비수준
2. 불공정한 분배
3.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

6장 중도의 경제정책 비판
1. 케인스의 완전고용정책 비판
2. 부분적 중앙관리정책 비판
3. 직능단체적 질서정책 비판

7장 경쟁질서
1. 경쟁질서
2.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3. 질서정책의 구성적 원칙
4. 질서정책의 규제적 원칙

8장 질서혈성의 실현 방법
1. 경제에서의 국가질서의 원칙
2. 학자의 역할

9장 평가

Part II.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현대 서구문명 비판
1.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
2. 현대국가의 위기
3. 지력의 교만
4. 상대주의의 오류

3장 현대 서구사회의 특징
1. 대중화와 사회 분열
2. 대중의 무산계급화
3. 집중화와 집단주의

4장 집단주의경제 비판
1. 세 가지 경제체제
2. 집단주의경제의 폐단

5장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등장 원인
2. 과다한 공공복지제도의 폐해
3. 인플레 비판
4. 케인스 비판

6장 인본적 사회의 건설
1. 독점 금지와 시장경제 확립
2. 중소기업의 육성
3. 대중의 재산 형성(탈무산화)
4. 부르주아 윤리의 확립
5. 도덕적 지도층의 역할
6. 권력과 인구의 분산

7장 평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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