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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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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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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금태섭 지음
개인저자금태섭, 1967-
발행사항서울: 한겨레, 2011
형태사항270p.; 21cm
ISBN9788984314764
분류기호340.0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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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차 일부

우리의 결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금태섭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확신의 함정』. 12년 동안 검사로서 범죄 수사를 하고, 지금은 변호사이자 법학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목차 전체

우리의 결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금태섭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확신의 함정』. 12년 동안 검사로서 범죄 수사를 하고, 지금은 변호사이자 법학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등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전면으로 꺼내들어 법과 정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있는 그대로 풀어내고 있다. 그 속에서 쉽게 내린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결국 틀린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자신의 사례와 여러 판례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사례와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또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내 체벌,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도 서슴치 않고 꺼내든다. 이를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고, 법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단면을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독자들이 끊임없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

목차

목차 일부

머리말 _누구나 틀릴 수 있다

1 악마의 종족은 따로 있는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거세하면 성범죄가 사라지는가
 -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맞으면서 크는 아이

2 딜레마에 빠진 법정
 -자백, 정말 믿을 수 있을...

목차 전체

머리말 _누구나 틀릴 수 있다

1 악마의 종족은 따로 있는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거세하면 성범죄가 사라지는가
 -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맞으면서 크는 아이

2 딜레마에 빠진 법정
 -자백,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혁명은 되고, 살인은 안 되는가
 -복수는 법의 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품 안의 자식과 성인의 기준
 -성매매 특별법을 위한 변론

3 확신의 순간에 빠지는 함정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음란함을 정하는 기준
 -신은 왜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지 않았나
 -결함 있는 생명?
 -과학은 정답일까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4 국가와 정의라는 알리바이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가 
 -반역자의 아들이 사는 법
 -유신의 추억
 -음모론 대 국론통일
 -모든 전쟁은 범죄다
 -테러범에겐 법정이 필요 없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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