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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헌법: 쉽게 쓴 정의 이야기

문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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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정의: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매트릭스)형식의 코드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프로그램: 스마트폰 마켓에 들어가면 'QR코드 스캔 프로그램'을 검색해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서정보 QR코드 이용하기: 도서 상세정보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해당 도서의 상세정보 및 소장정보 등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정의와 헌법: 쉽게 쓴 정의 이야기/ 문흥수 지음
개인저자	문흥수, 1957-
발행사항	서울: 박영사, 2011
형태사항	xi, 367p.; 23cm
ISBN	9788964547328
일반주기	Justice and constitution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340.1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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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D-NET
1	EM90457	340.11 문98ㅈ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2	EM90458	340.11 문98ㅈ c.2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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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와 헌법』은 사법연수원 수석졸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정의란 무엇인지 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헌법을 바탕으로 설명한 책이다. 먼저 저자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정의’에 대한 생각에 대해 비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사회의 현주소와 정의의 개념을 여러 학술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세금, 낙태, 배아줄기세포이용, 공정사회와 국가기관의 역할 등 사회의 주요 이슈부터 헌법 속에 담긴 정의의 의미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선진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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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1. 공정한 사회 - 행복한 번영의 기초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사회의 현주소
3. 공리주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론에 관하여
4. 자유지상주의의 장·단점
5. 불법과 부당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이사평가 방법
6. 정의의 기초 내지 전제로서 "동의" 내지 "합의"
7. 존 롤스의 평등론
8. 기회균등의 중요...

목차 전체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1. 공정한 사회 - 행복한 번영의 기초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사회의 현주소
3. 공리주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론에 관하여
4. 자유지상주의의 장·단점
5. 불법과 부당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이사평가 방법
6. 정의의 기초 내지 전제로서 "동의" 내지 "합의"
7. 존 롤스의 평등론
8. 기회균등의 중요성 - 태어날 때의 불평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9.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이론
10.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11. 세금과 정의
12. 낙태와 배아줄기세포이용의 문제
13.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무 내지 연대의무
14.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15. 공정사회와 국가기관의 역할
16. 자유시장과 공정거래
17. 사법제도의 중요성
18. 결론

제2부 헌법재판소의 기본판례를 통하여 본 정의
제1장 우리 헌법의 기본구조
제2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제6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와 평온
제7장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제8장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0장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1장 재산권의 보장
제12장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제13장 청원권
제14장 재판청구권
제15장 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16장 교육의 권리와 의무
제17장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18장 근로3권
제19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0장 환경권
제21장 혼인과 보건에 관한 권리
제22장 국가권력과 기본권의 관계-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3부 공정사회와 사법개혁
제1장 사법개혁의 횃불을 들다
제2장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간섭 사건에 대한 관견
제3장 정의와 법
제4장 사법개혁 방법론

제4부 결론
결론 -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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