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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 연구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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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우수학술도서
서명/저자사항독도 영토주권 연구 / 박현진.
개인저자박현진
발행사항파주: 경인문화사, 2016.
형태사항846 p. ; cm.
ISBN9788949911885
초록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확립한 이 후 독도권원의 역사적 전개・진화・응고과정에 근대 국제법 규칙과 법리를 적용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지리적・법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서양 국제법 이론과 영토분쟁을 규율하는 국제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규칙・원칙과 학설・법리를 독도문제에 적용,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는 물론, 실정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논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 토권원의 압도적・절대적 우월성(overwhelming superiority)을 법적으로 규명・입증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확고한 기반 위에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도주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이다.
분류기호341.4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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