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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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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우수학술도서
서명/저자사항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 공영호.
개인저자공영호
발행사항서울: 박영사, 2017.
형태사항322 p. ; cm.
ISBN9791130329628
일반주기 색인 : p. 316-322
서지주기참고문헌 : p. 305-315
초록이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 제도의 확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 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 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분류기호347.075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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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D-NET
1 EM125097 347.0752 공64ㄱ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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