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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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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우수학술도서 |
|---|---|
| 서명/저자사항 |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 공영호. |
| 개인저자 | 공영호 |
|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7. |
| 형태사항 | 322 p. ; cm. |
| ISBN | 9791130329628 |
| 일반주기 |
색인 : p. 316-322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05-315 |
| 초록 |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 제도의 확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 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 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 분류기호 | 347.0752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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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CD-NET |
|---|---|---|---|---|---|---|---|---|
| 1 | EM125097 | 347.0752 공64ㄱ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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