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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론
조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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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우수학술도서 |
|---|---|
| 서명/저자사항 | 내사론 / 조광훈 저. |
| 개인저자 | 조광훈 |
|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15. |
| 형태사항 | xv, 363 p. : 삽화 ; 26 cm. |
| ISBN | 9788963464336 |
| 일반주기 |
이도서는 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37-352) 및 색인(p. 353-363) 수록 |
| 내용주기 | 내사제도의 개관 --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
| 분류기호 | 345.05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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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CD-NET |
|---|---|---|---|---|---|---|---|---|
| 1 | EM121905 | 345.05 조15ㄴ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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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1906 | 345.05 조15ㄴ c.2 | 2층 제1자료열람실/2층 일반도서서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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